정부가 14일 마련한 ‘신성장동력 강화전략’은 신성장동력 산업 중 유망종목과 기업을 선별해 기업이 원하는 제도 개선과 금융지원 시스템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산업현장의 신성장 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MB 정부 임기 내에 신성장동력 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신성장 집중도 확 높인다=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녹색기술(6), 첨단융합(6), 고가가서비스(5) 분야에서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 올해까지 총 8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 사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39개 핵심법령도 손봤다. 정부는 그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신성장동력에 더욱 집중도를 높여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우선 3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10대 프로젝트를 오는 9월까지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0대 과제 후보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반도체 △IT융합병원 △천연물 신약 등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문화콘텐츠 △전기차 및 기반 인프라 △해상풍력 △박막태양전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물처리 기술 및 시스템 등을 예시했다.
10대 과제 개발에 따르는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등 7대 장비 국산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성장동력 성과를 위협하는 요인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저작권 침해방지, 정보보안·보호 등 R&D와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신성장동력 금융지원 확대=기업을 지원할 금융시스템 마련은 민간에서 가장 요구가 큰 분야다. 기획재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해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청은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연구개발(R&D) 성공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으로 1조7000억원을, 투·융자 복합금융으로 1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정책금융공사는 공사가 민간은행에 중기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민간은행이 대상기업을 골라 대출하는 간접대출 방식인 온렌딩(On-lending) 대출을 1조3000억원 공급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신성장 분야 초기기업을 중심으로 2013년까지 10조원 규모의 기술평가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만 3조원을 지원한다. 연기금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감사원이 연기금을 감사할 때 신성장 분야 투자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절차가 적법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면책하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대학 구조개편 통해 신성장 인력양성=신성장 분야에 적합한 현장형 인재 양성이 추진된다. 우선 업종별 단체와 대학이 함께 참여해 ‘신성장동력 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인력을 공급한다. 업계는 필요한 인력 수요를 대학에 전달하고 대학은 학과개편 등 인력 공급방향을 조율한다.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4대 과학기술대학원을 신성장동력 분야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KAIST(융·복합), 광주과기원(광기술), 대구경북과기원(의료로봇), 울산과기대(신소재) 등이 맡게 된다.
이와 함께 5년제 산학협력 학·석사 통합과정이 마련되고, 현장밀착형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단지에 이공계 대학이 들어가는 ‘산업단지 캠퍼스’도 조성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