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설정해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나아지도록 운용하기로 했다. 또 IT융합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기반 확충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균형재정과 물가안정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설정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인 재정수지 적자를 개선되도록 운용한다.
정부는 내년 세입은 올해(8.1%)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 내년 예산은 올해(309조1000억원)보다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작성한 2010~2014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324조8000억원으로 올해(309조1000억원)보다 5%가량 늘릴 것으로 계획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3대 재원배분 중점을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 지원 △녹색성장과 미래대비에 대한 투자 강화 △국민안전과 국격 제고에 중점 등에 두기로 했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기초 분야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R&D 투자 확대 성과를 재점검해 창조적 기초·원천연구, 신성장동력·녹색기술 등 핵심기술 위주로 투자한다. 또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
IT융합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신흥국 시장개척 등 미래 성장기반 확충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R&D 예산 편성 절차를 변경한다. 국과위는 연구개발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각 부처에 제시하고 부처가 제출한 R&D 사업예산 요구서를 검토해 주요 R&D 사업의 배분·조정안을 7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연재해와 정보보호 예산 등을 중점 재원 배분 대상에 포함시켜 농협 시스템 중단과 현대캐피탈 해킹 등 IT시스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보안 예산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됐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6월 말까지 재정부에 제출하고 재정부는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