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글로벌 창업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고급 연구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제도를 마련키로 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고급연구인력 창업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정부의 이번 창업 촉진대책은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기술을 창업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휴·겸직 창업대상을 출연연으로 확대하고, 복직보장 규정을 의무화한 것이 단적인 예다. 창업 전주기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방안도 눈에 띈다. 지원 대상은 연구기관 및 인력이 밀집된 대덕특구로, 사업화 타당성 검증에서부터 시장 진출까지 창업 단계별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휴·겸직 창업 후에 완성한 연구원 등의 직무발명은 해당 창업기업의 전용 실시권을 인정하고, 휴·겸직 창업자에게는 해당업체 주식의 보유·거래에 제한이 없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250개의 연구원 팀창업을 유도, 3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향후 과제=이번 대책은 현재 지식경제부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소기업 활성화 정책과도 연관성이 깊다. 연구소기업은 대덕특구 출범 후 현재까지 총 18곳이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연구소기업도 정작 연구원 출신이 직접 창업에 나선 곳은 많지 않다. 기존에 설립된 기업에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이전해 이름만 연구소기업으로 바꾼 곳이 대부분이다. 성과도 일부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지원정책이라도 현장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활성화될 수 없다. 정부출연연의 모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공 모델 창출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