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애플 횡포 돋우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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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퍼브는 ‘아이패드’에 적합한 전자책(e북) 뷰어(viewer)를 만들었으나 애플 ‘앱스토어(App Store)’에 올리지 못했다. 지난 1월부터 여러 차례 등록을 신청했음에도 애플이 승인하지 않았다. 한국이퍼브의 e북 뷰어가 애플의 애플리케이션(응용소프트웨어) 구매 결제 모듈인 ‘인 앱 퍼처스(In App Purchase)’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앱스토어’에 입점하기 위한 일종의 절차인 셈이다.

 세계 최대 애플리케이션 백화점(앱스토어)에 들어가는 조건이니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백화점주와 입점 희망업체 간 거래를 두고 참견할 일도 아니나 문제는 있다. 애플의 승인 기준이 그때그때 달랐다. 리디북스·북큐브·KT·인터파크는 ‘인 앱 퍼처스’를 쓰지 않았음에도 ‘앱스토어’에 입점했다. 한국이퍼브에게 애플의 결정은 횡포였다. 애플의 거래 거절 행위와 결제 모듈 끼워팔기 등에 책임을 물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더 큰 문제는 애플이 앱 개발사를 통해 확보한 고객 DB를 독점한다는 점이다.

 앱스토어 입점 수수료를 판매액의 30%로 일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높다.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김창환 코튼인터렉티브 사장은 “수수료를 10~30%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판매량에 맞춰 적용 비율을 다시 조정하자는 얘기다. ‘스티브 잡스 세금’으로 불리는 앱스토어 입점 수수료 논란이 한국에 상륙한 것이다.

 애플은 들은 체 만 체다. 한국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미동도 않을 태세다. 규제 당국이 나서야 할 이유다. 애플이 애플리케이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특히 ‘시장 경쟁상황에 따른 실질적 지배력 남용’ 여부를 돋우어 볼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