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2%로 높이면 손해를 보는 곳은 95%가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국세청의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자료에서 2009년 기준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은 과세표준 2억원 이상 법인은 4만5574개사며, 이 중 중소기업은 전체의 94.8%인 4만3224개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증세 피해를 보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2.5%와 2.7%인 1137개사와 1213개사로 파악했다. 전경련은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어 논의 중인 법인세 증세가 의도와는 달리 중소기업 경영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