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이 웃었다. 9950억원을 내고 1.8기가헤르츠(㎓)대역 내 폭 20메가헤르츠(㎒)를 10년간 쓴다. 낙찰가의 25%를 낸 때로부터 주파수 이용 면허가 생기니 올 11월 말쯤부터 2021년까지다. 10년 전 1조3000억원을 내고 2.1㎓대역 내 폭 40㎒를 15년간 쓰는 3G 이동통신 사업 면허를 확보한 후 굳게 다진 시장 1위를 지킬 새 토대를 마련했다. 경쟁자인 KT가 새 주파수 가치를 1조5000억원 이상으로 계산했다니 SK텔레콤은 내심 쾌재를 부를 만하다.
앞으로 새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SK텔레콤과 정책 당국의 책임이 무겁다. 특히 SK텔레콤은 3년 내 인구 기준 30%, 5년 내 60%를 포괄하는 통신망 구축 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 차일피일 투자를 미루며 주파수를 단순 보유하는 데 그치면 산업·시장·이용자 모두에게 해롭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지배하는 SK텔레콤이 LTE 서비스 확산에 앞장서면 유관 산업이 풍요롭게 마련이다. 이용자 편익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도 선순환할 것이다. 정책 당국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독려해야 한다.
SK텔레콤에 밀려 1.8㎓대역 내 주파수 폭을 늘리지 못한 KT도 낙담할 일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인 2610억원에 800㎒대역 내 폭 10㎒를 얻지 않았는가. LTE는 물론이고 2G 서비스 등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아직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대금이 소비자 요금에 전가된 사례는 실증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이번 경매 낙찰가로 소비자 요금 전가행위가 일어날 개연성도 낮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첫 경매였던만큼 그간 지적된 사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형 주파수 경매 표본’과 ‘미래지향적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