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 성과를 높이려면 블록펀딩 예산 단위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블록펀딩은 출연연이 고유 연구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5일 ‘주요국 연구기관의 블록펀딩 지원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부 블록펀딩 제도 운영에 관해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우선 연 단위로 블록펀딩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 유형을 한정할 경우, 기대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과 영국 연구회는 5년 단위로 예산을 주고, 미 로렌스버클리연구소도 5년 단위로 세부 연구 분야를 설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장기적, 안정적 연구를 위해 국내 블록펀딩 예산 단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적 수요와 현안 해결을 위해 출연연 사업유형을 다양화할 것도 주문했다. 개별 출연연에서 연구를 기획·주도하는 버텀업 방식과 국가가 주도해 2개 이상의 출연연 및 산학연이 참여하는 톱다운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정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주제 선정, 인력운용 등에 더 많은 자율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정부 지원예산 중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묶음예산(블록펀딩) 형태 출연금 비중을 2011년 42.6%에서 2014년 이후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