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 금지와 관련한 법원 최종 결정이 오는 9일(현지시각)으로 예정된 가운데, 애플과 삼성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이날 삼성전자와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한국 시각으로는 9일 저녁 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뒤셀도르프 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의 독일내 판매를 금지한 데 대해 삼성전자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 달 25일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심리를 열었지만 판결을 내리지 못한 채, 정식 판결을 다음 달 9일 내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독일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은 법적 공방을 우려, 독일에서 열린 IFA 박람회에서도 갤럭시탭 7.7을 전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게다가 재판 결과에 따라 독일 뿐 아니라, 유럽 전지역에서 갤럽시탭 10.1 판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양측이 법원 판결에 귀를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이기면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조치는 바로 해제된다. 그러나 애플이 이길 경우 독일에서 갤럭시 탭 10.1을 팔 수 없다. 게다가 애플이 유럽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소송 결과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일단 독일 법원의 최종 판결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원의 판례를 볼 때 디자인 특허에 관대한 면이 있고, 따라서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지난 달 심리에서도 뒤셀도르프 법원 담당 판사가 애플의 조작 사진에 대해 "디자인권은 존중 받아야 한다"며 애플 편을 든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삼성이 애플에 패소할 경우 항소할 것이 유력시된다.
이와 관련 삼성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애플이 자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줄 것으로 보이는 일부 지역 위주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다"며 "하지만 특허에 있어선 애플보다 우월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 향후 진행될 20여건의 본안소송에서는 판세가 뒤집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각종 소송에서도 양사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 한쪽은 즉시 판매금지, 다른쪽은 판결 연기...삼성 갤럭시, 한유럽 두판결
http://www.etnews.com/2011081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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