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4년 4개월 만에 국회 비준을 통과했다. 한미 FTA는 지난 2003년 8월 당시 참여정부가 ‘FTA 추진 로드맵’에서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 필요성을 명시하면서 시작됐다. 본격적인 협상은 2006년 1월 18일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세계 일류로 가겠다”는 노 전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 함께 시작됐다. 이어 2월 3일에는 김현종 본부장과 로버트 포트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 의회에서 협상 출범을 선언했다.
이후 양국은 총 8차례의 협상을 벌였고 2007년 4월 2일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FTA 의회 비준 통과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2008년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쇠고기협상에서 ‘쇠고기 연령제한 해제’가 결정되면서 한국은 이른바 ‘촛불정국’에 들어가며 한미 FTA 비준은 멀어져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한미 FTA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고 결국, 부시 행정부에서의 한미 FTA 비준은 좌절됐다.
한 동안 논의가 시들했던 한미 FTA 비준은 2009년 7월 한-EU 간 FTA 협정 타결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분기점은 2010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토론토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11월까지 쟁점을 해소하고 2011년 초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5개월 간 추가협상이 진행됐고 2010년 12월 양국은 한국이 자동차 시장을 추가 개방하되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의 개방 시기를 뒤로 미루는 내용의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올해 6월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7월 7일 미 상하 양원이 이행법안 초안을 채택하면서 양국의 비준안 처리에는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민주-공화 간 FTA 처리에 합의한 미국은 10월 3일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10월 12일 상하 양원은 FTA 이행법안 비준을 완료했다.
우리 국회는 9월 16일 외통위가 비준안을 회의에 부쳤지만 서울시장 선거와 야권 통합 등 정치 이슈에 밀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개선을 위해 ‘정부 간 협상 약속’을 내놓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22일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직권 상장을 통해 비준을 마무리지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