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공방, mVoIP로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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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3일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KT와 SK텔레콤을 고발했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오른쪽)이 종합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3일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KT와 SK텔레콤을 고발했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오른쪽)이 종합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

 다음 ‘마이피플’ 등 무선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둘러싼 망 중립성 논란에 불이 붙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SK텔레콤과 KT가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며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 통신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딥 패킷 인스펙션’(DPI) 기술 규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동통신사 데이터 트래픽 제어 행위가 적법한가에 관한 논의가 공론화할 전망이다. 연내 발표를 목표로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수립 작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SK텔레콤과 KT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 다른 사업자 활동과 새 경쟁 사업자 참여를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업자는 5만5000원 미만 요금제 사용자에겐 다음커뮤니케이션 모바일 메신저 ‘마이피플’ mVoIP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mVoIP는 과다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음성 통화 감소도 경쟁 확대로 인한 이익 감소일뿐 망 사업자 투자에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각 통신사 최고액 정액요금제를 쓰지 않는 가입자에게 mVoIP 사용을 제한해 mVoIP의 저렴한 음성 통화와 영상 통화·다자간 전화 기능을 이용 못 하게 한 것도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다고 경실련과 진보넷은 주장했다.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하는 소비자가 자기 책임 하에 사용하는 서비스에 통신사가 간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이동통신사가 mVoIP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DPI 기술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는 “DPI를 사용하면 특정 서비스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통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며 “인권위 진정으로 DPI 사용 가이드라인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mVoIP 선택적 차단은 사용자 선택을 제한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반발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mVoIP 서비스 제한은 인가받은 약관에 의거한 것이며 mVoIP는 통신사 고유 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무임승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DPI 역시 서비스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 내용을 파악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게 통신사의 설명이다.

 이날 고발로 망 중립성 논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넘어 공정거래법으로도 확산됐다. 조사결과에 따라 방통위가 수립 중인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별도로 적용된다”며 “방통위 차원에서 망 중립성 정책 수립작업은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