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셧다운제에 `본인인증` 강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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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월 말 시행 예정인 게임법 개정안에 본인인증 시스템을 강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문화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선택적 셧다운제’를 담았다. 선택적 셧다운제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전면 차단하는 청소년보호법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달리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어느 시간대라도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문화부는 개정 게임법이 본인인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며, 게임과몰입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준비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게임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나 이용자에게 심야 시간만이 아닌 어느 시간대라도 게임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는 것. 인증방식도 이미 게임사들이 인터넷 실명제 이상의 별도 인증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계도 차원 이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재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입법예고안에 담은 내용은 게임사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회원가입 시에 실명 및 연령 정보 확인을 명시한 것뿐이며 본인확인 시스템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며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은 최근의 추세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과몰입을 막겠다는 우리 법 취지와도 밎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보호법) 강제적 셧다운제와 별개로 (게임법) 선택적 셧다운제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나아가 게임이용내역에 대한 게임사의 고지 의무를 명확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게임과몰입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법 개정안은 법안 통과 당시 본인인증 방식이 논란이 되면서 ‘제2의 청보법’ ‘게임규제법’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되어왔다. 관련 업계는 본인인증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등 별도의 방법을 강제할 경우, 사실상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별도 인증시스템 마련은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바라봤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나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나 최근 개인정보보안 추세와는 정면 배치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