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1월 1일 발효를 위해 서명·협의 등 필요한 일정을 가능한 한 앞당겨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범부처 후속대책을 소홀함 없이 진행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29일 국무회의에서 비준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어 곧바로 미국 측과도 발효일정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이 ‘비준 무효’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민여론 향배에 따라 정부 발걸음이 다소 더뎌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이 대통령은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회의가 끝나면 부처별 후속조치를 알뜰히 챙겨서 바로 해나가길 바란다”며 고삐를 조였다. 회의에서는 ‘철저하게’ ‘알뜰하게’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서’ 등 내실 측면의 주문도 많았지만, 유난히 ‘신속하게’ ‘바로’ 등의 단어가 많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통은 있었지만 통과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발효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 목표”라며 “범부처 대책을 조속히 취합하고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을 향해 “세계 최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열렸으니 기업인들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어렵다고 투자를 망설일 것이 아니라 과감히 투자하고, 일자리를 줄일 게 아니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후속대책, “자생력 높이는 방향으로”=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후속대책에 대해 “시험보기 전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수준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더하거나 뺄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다.
정부는 이미 비준안 국회 상정 전에 대부분의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 후속대책에 새로운 것이 추가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는 정부 추가 지원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또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이지 피해 보상 대책은 아니란 게 정부 설명이다.
◇야권 “무효화 관철에 총력”=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비준 무효화 투쟁에 들어가 재협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만약 관철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해 관철할 것이고, 정권교체를 통해 관철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부의 후속 일정 단기 처리 의지와 정반대로 장기전 태세를 갖춘 것이다.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정부 일정에 제동을 걸겠다는 전략도 깔렸다. 한미 FTA 반대 시민단체들도 이날부터 규탄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