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행정안전부에 `소프트산업국` 신설을 요청했다. 제1차관 밑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에 속한 소프트웨어(SW)산업과를 포함한 3과로 새 국을 짤 량이다. 한 과를 10~15명쯤으로 구성한다면 당장 30~45개 자리가 필요하다. 옛 정보통신부 SW진흥단처럼 SW정책총괄·전략·기술혁신팀(과)에 SW국제협력진흥기능까지 추가하려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터다.
지경부는 소프트산업국을 신설하려는 이유로 `취약한 SW 경쟁력 제고`를 내세웠다. “SW 등 소프트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부처(지경부)의 모든 영량을 쏟겠다는 의지”라니 결연한 태도를 엿보게 했다. 거부할 수 없는 설립 취지다. 이왕 시작한 바엔 좋은 결실을 따기를 바란다.
넘어야 할 산은 높고 겹쳤다. 당장 정부 조직 확대에 부정적인 행안부를 설득해야 한다. 행안부 뒤엔 이명박 정부 조직 개편을 주도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버티고 섰다. 새 조직 관련 예산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도한 `국장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파견직` 신설 작업도 재정부가 반대했다. 직위에 걸맞은 새 조직과 인력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 단순 개편이었음에도 관철이 되지 않았다. 어설픈 취지와 의지로 뜻을 이루기 어려우니 준비를 잘해야겠다.
지경부의 SW 진흥 의지가 반갑다. “산발적이었던 SW산업 지원 정책을 한곳에 모아야 한다”고 인식했다니 제대로 짚었다. 다만, 정권 말기에 고개를 들게 마련인 조직 보호나 확대 욕심이 스며들지 않기를 바란다. 근래에 여기저기서 분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구조 개편 논의에 대한 방어기제로 쓰는 것은 곤란하다. SW산업정책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 우리 산업 미래를 여는 열쇠로 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