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통합정책, 국가별 대응 `극심한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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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실질적 이득이 될 지는 미지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변경에 대한 각국 입장

#아침에 눈을 떠 구글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기반 스마트폰으로 구글 캘린더를 열어 오늘 일정을 숙지한다.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구글 지메일로 배달된 오늘의 일과를 훑어본 뒤 구글 크롬북을 챙겨 오전 미팅에 나간다. 구글 스트리트뷰를 실행해 미팅 장소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알아보고 미리 도착해 크롬북을 켠다. 크롬 브라우저로 구글 뉴스를 보고 구글 토크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거래처 사람들이 도착한다. 오후에는 구글 플러스에서 지인들과 안부를 전하고 구글 피카사로 오늘 간 레스토랑 사진을 업로드한다. 퇴근해 침대에 누워 구글 유튜브에 접속, 오늘의 핫 영상을 감상한 뒤 구글 북스로 전자책을 읽다 잠이 든다.

구글이 생활 전반에 파고든 60여개 서비스 개인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각국 정부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구글을 `빅브라더`라며 압박에 나섰지만 인터넷 감시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인도, 캐나다 등은 구글의 정책이 실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구글 정책에 권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향후 타 국가 정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EU “심각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반발=미국은 구글이 개인정보 통합정책을 발표하자마자 산업계는 물론이고 정계가 발칵 뒤집혔다. 알 프랑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하원의원 8명은 즉각 래리 페이지 구글 CEO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한데 이어 이달 초에는 10여명의 의원이 구글 법률고문과 공공정책 이사를 불러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EU 역시 구글의 행태를 비난했다. 데이비드 스미스 영국 정보보호국장은 구글 정책이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보보호 당국인 CNIL은 “EU가 제정할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세부 내용에 질의서를 보내 오는 15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그간 미국과 EU는 개인정보 활용에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왔다. 미국은 다국적 IT기업의 본사를 보유하고 있어 자국 업체 보호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전례 없는 개인정보 통합정책에는 한 목소리를 내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도·캐나다 “실용적인 접근” 환영=최근 인터넷 감시법안이 정부 입법으로 통과돼 논란을 빚고 있는 캐나다는 구글 새 정책을 반기는 입장이다. 온타리오주 정보 및 프라이버시 부문 집행위원 앤 카부시안은 5일(현지시각) “정보를 모아 한 곳에서 보여주고 간소화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아지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뀌었다”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본다”고 평했다.

노골적으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인도 정부도 마찬가지다. 쉬리 사친 파일럿 인도 통신정보기술 장관은 지난달 30일 “구글과 EU 간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인도 정부의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며 “구글은 이미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가공되며 보호되는지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정부는 자국이 필요로하는 조치에 구글이 협력해줄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캐나다, 인도 등은 앞서 국경없는기자회가 선정한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구글에 약될까, 독될까=구글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난 100억6000만달러, 순이익은 7% 증가한 2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분기 매출 1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회사 설립 13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광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 줄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구글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순익을 낸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광고 단가가 낮아진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구멍난 광고수입을 메우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광고주는 구글의 새 정책으로 60여개 서비스를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업계는 구글 광고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이번 정책으로 이익이 급증할 지는 1년은 두고 봐야겠지만 당장 광고단가는 오를 것”이라며 “구글은 끊임없이 수익화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에 새 정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퓨리서치는 최근 22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포털에 부정적이며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고 밝혔다. 호주 퀸즈랜드대학의 설문조사(모집단 1100명)에서도 90%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변경에 대한 각국 입장

구글 개인정보 통합정책, 국가별 대응 `극심한 온도차`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