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4.0시대를 연다 <7회> 동반성장하려면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경쟁률 추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픽소니어는 무인기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프로젝트 파트너다. 대기업인 KAI가 항공기 소프트웨어(SW) 개발체계 및 핵심 SW 노하우를 중소기업인 픽소니어에 전수해 항공기 탑재용 SW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케이맥은 LG생명과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60여 가지 알레르기를 검출할 수 있는 면역스트립 자동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 최초 국산화는 물론이고 수입대체 효과까지 거뒀다.

#성우하이텍은 차세대 차량용 경량 알루미늄 차체모듈 섀시 조립 기술개발을 추진하면서 양산용 소재 스펙을 중소기업인 아이원에 제시했다. 아이원은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 개발에 나섰고 이를 통해 고강도 알루미늄 7000계 소재를 국내 자동차 범퍼에 적용하게 됐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이전처럼 폐쇄적인 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개방과 협업이 기업 경영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바야흐로 함께하는 기업들의 성공시대가 열린 것이다. 성공이라는 결과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그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한 과정이 더 큰 박수를 받는 시대다.

정부가 성과공유제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동반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 단계 발전된 한국 경제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 대기업 정서도 이런 접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물론 동반성장은 어느 한쪽, 특히 대기업 일방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동반성장에는 함께 노력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R&D)은 그 노력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접점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연초 2012년 R&D 정책 방향을 창의·도전·소통·동반성장의 네 가지 키워드로 제시했다. 특히 상대적 약자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에 방점이 놓였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에는 직접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기술격차 등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즉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전제에는 중소·중견기업의 R&D 능력 확대가 있어야 한다.

정부의 새로운 R&D 정책도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동반성장 R&D를 위해 고용촉진형 인건비 지원제도를 정비했다. 그 동안 기업은 신규 연구인력 채용 인건비의 30%만 정부 연구비에서 충당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신규 인력 인건비는 물론이고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까지 정부 연구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도 계약직 전담 연구 인력을 신규 채용해 R&D 과제에 참여하면 우대점수를 부여한다.

실패 위험이 높은 R&D 과제에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연구 인력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성공불` 제도 도입도 중소·중견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현재 90%대인 R&D 사업 성공률을 50%대로 현실화하기로 함으로써 성실 실패를 인정하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대·중소기업, 산학연이 상생 협력하는 R&D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동반 성장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R&D 지원을 우대하고 포상키로 했다.

대기업은 대형 과제 등 제한적인 때에만 과제를 주관하도록 하고 대기업이 주관해도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비중을 의무화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전용 R&D 확대한 것도 이 같은 정책의 일환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정부 R&D 진입이 용이하도록 과제 기획단계부터 이를 반영했다. 실제 기업주관 과제 44개중 25개(56.8%) 과제를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최근 접수한 2012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 중소기업이 대거 몰렸다. 작년 30.9%에 불과했던 중소기업 신청률이 올해 51.7%로 늘어났다.

또 과제 공모 이전인 지난 2월에는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R&D 협력 촉진을 위한 정보교류회 등도 개최했다. 중장기 R&D사업인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대기업 및 국책연구소가 직접 나서 향후 연구개발 로드맵 등을 설명해 중소·중견기업의 실제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다.

지경부 관계자는 “끊임없는 R&D는 혁신적인 기업 성과를 위한 기본”이라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성과공유도 역시 R&D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관유형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접수현황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국가R&D4.0시대를 연다 <7회> 동반성장하려면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