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보이스톡 논쟁] "카카오톡 무료통화, 소비자에겐 되려 손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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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 없인 통신사 수익감소는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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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톡 등장으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완전 허용을 원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하지만 mVoIP 허용이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라 제기됐다. 이미 mVoIP를 허용한 나라도 소비자 요금부담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mVoIP 관련 정책이 통신사와 mVoIP 서비스 업체는 물론이고 이용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mVoIP를 전면 허용하면 요금 인상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요금제에 관계없이 mVoIP를 쓸 수 있게 하면 통신사 수익악화로 연결되고 통신사는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얻는 혜택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 통신요금 체계에서 mVoIP를 허용하면 분명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지만 반대로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감소한다. 이 때문에 통신사가 감소하는 수익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로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예측이다.

해외 사례도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한다. 미국과 네덜란드처럼 mVoIP를 전면 허용한 나라에서도 요금 인상과 데이터 기본 제공량 축소 등의 조치가 뒤따랐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 4일 카카오가 보이스톡 테스터 모집으로 사실상 서비스를 시작하자 mVoIP를 전면 허용하면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SK텔레콤은 “유선 인터넷전화는 망 이용대가, 사업자 간 정산체계 도입 등 제도화를 거쳐 도입됐지만 mVoIP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mVoIP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산되면 이동전화시장의 미래가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조속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당장 정부 차원 조치가 어렵다면 시장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면서 “해외에서는 통신사업자 요금제 조정 또는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 도입이나 폐지 시 방송통신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외국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매출 감소가 분명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요금제 인상안 인가를 거부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mVoIP를 전면 허용을 강요하면 통신사 대응수단은 요금을 높이는 것이 된다”면서 “아마 데이터 요금을 인상할 텐데 그러면 mVoIP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mVoIP 허용이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사의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통신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망 투자에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도 동참하는 `망 공존` 해법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