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대 중기정책자금 지원 규모 6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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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대 중소기업 정책 자금기관 자금 지원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와 비교해 1조7300억 원 늘어난다. 경기 활성화 일환으로 기술사업화 등 신성장 동력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27일 중소기업청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진공이 집행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올해 3조6230억원에서 내년 3조8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예산만으로 봤을 때는 3조3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하지만 시중은행 이차보전방식을 도입해 규모를 확대했다. 이차보전 융자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해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정부는 조달 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현재 3% 보전을 적극 검토 중이다. 예컨대 A은행 조달금리가 4%이고 대출금리가 8%라면 그 차이 4% 가운데 3%를 정부가 보전한다. 은행이 경기 침체기에도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자체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는 은행 자금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측면도 작용했다.

주요 지원 분야는 기술사업화와 신성장 기반에 집중한다. 기술개발사업화자금이 올해 2580억원에서 내년엔 400억원 이상 늘어난 3000억원으로 잡았다.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에도 내년 정부가 각각 1000억원을 출연한다. 신·기보는 정부와 은행 출연금으로 운영된다. 출연금의 7~8배를 보증 지원한다. 올해는 정부 출연금이 없었다. 내년은 1000억원 출연금을 바탕으로 올해와 비교해 각각 5000억원과 1조원 확대한 39조원과 18조4000억원을 보증한다. 기보는 내년 연구개발(R&D) 결과물 사업화에 집중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는 R&D사업화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으나 내년에는 이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2조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중진공·신보·기보 3대 정책자금기관 지원자금은 내년 61조2500억원에 달한다. 올해 59조5230억원과 비교해 약 3%(1조7270억원) 늘어난다. 올해는 지난해(58조7525억원)보다 1.3%인 7705억원 증가했다. 김문환 중기청 기업금융과장은 “경기 불확실에도 기술개발과 기술 사업화에 나서는 기업에는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내년 창업기업, 시설투자기업, 신성장동력과 지식서비스분야 기업 지원을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표】3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관 지원자금 추이(단위:억원)
※자료:중소기업청(2013년은 정부 예산안)

내년 3대 중기정책자금 지원 규모 61조원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