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정부 들어 ICT 예산 감소 지적에 지경부 `오히려 늘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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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지식경제부의 ICT 예산이 4000억원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8일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이 지적한 ICT 예산 감소에 대한 지적에 오히려 해당 기간 예산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권 의원이 지경부 ICT 예산이 2008년 1조1298억원에서 2012년 7597억원으로 3701억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출시 이후 세계가 미래 ICT 분야에 막대한 예산과 연구개발(R&D)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 4년간 오히려 예산이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신사업자로부터 조성된 정보통신진흥기금도 ICT 분야가 아닌 반도체, 조명 등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성주체(방송통신위원회)와 활용주체(지식경제부)가 다르고, 통신사업자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이 자동차, 조선, 항공 등 타 분야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실제 방송통신 및 산업진흥 분야로 분류된 실제 예산은 올해 1조2584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0년 이후 방통위로 이관된 예산(2447억원)을 감안할 경우 올해 예산은 2008년 대비 약 1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방통위, 문화부, 행안부 4개 부처의 IT예산도 2007년 이후 연평균 6.2%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반도체, 조명(LED) 등에 사용한 것은 해당 제품들이 IT분야이므로 기금 사용목적에 부답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이 자동차, 조선, 항공 등 다른 산업분야에 목적 외로 사용된 적은 없다며 관련 산업과의 IT융합 촉진을 위해 지원한 R&D 자금의 수혜자는 중소IT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 ICT 예산 추이 (단위 : 억원)

* 방통위 사업이 `10년에 방통기금으로 이관(2,447억원)됨에 따라 `10년 예산 감소

주요 부처 07∼12년 연도별 ICT 예산 추이(단위:억원)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