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웹툰 보호법 발의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웹툰 보호법이 나온다.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떠오르는 웹툰의 해외 불법 이용을 막으려는 안전장치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국내 콘텐츠의 보호를 강화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법안은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에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포함 △정부가 국외에서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콘텐츠 `진흥` 중심이던 법에 콘텐츠 `보호`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전병헌 의원 측은 최근 `다이어터` `마음의 소리` 등 국내 인기 웹툰 30여편이 중국에서 불법 연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저작권위원회 북경센터의 모니터링 외에는 대책없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웹툰은 인터넷에서 한 번 불법 유통되면 단시간에 무한복제 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막대하다”며 “작가 개인이 해외에서 법적 대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