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 1월과 2월 2개월간 서울시와 6대 광역시, 50만명 이상 도시 등 20개 도시에서 공중선 정비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향후 5년간 효과적 공중선 정비를 위해 구체적 정비 지역과 대상을 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 공중선 정비 계획을 확정, 3월부터 공중선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KT·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씨앤앰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서울시,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하는 `공중선 정비 정책 협의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공중선 정비 정책 협의회`는 지난 달 23일 정부가 확정한 공중선 중장기 계획 수립과 지중화 확대, 기존 공중선 정비 등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 후속조치다.
정부는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위원장 방통위 상임위원)`를 구성하고, 공중선 정비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도록 한 바 있다. 〈본지 11월 26일자 4면 참조〉
협의회는 이날 20개 도시 공중선 정비 실태 조사를 위해 오는 연말까지 해당 지방자지단체를 비롯해 지역전파관리소, 한전, 통신·방송 사업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중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공중선 정비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가이드라인은 △공중선 정비 방법△공중선 정비 시공 및 준공 절차△공중선 정비 후 유지관리△공중선 정비 상호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개 대도시의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여러 방향으로 설치돼 있는 인입선 △동일 전주에 과다하게 설치된 통신설비 △사업자 식별표시가 없는 통신선 △지중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중선 등 10개 경우가 정비 대상이다.
협의회는 향후 연도별 공중선 정비계획 수립은 물론 공중선 정비 제도 개선, 공중선 정비 추진상황 점검·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세계적 수준의 IT 네트워크 경쟁력은 체계적인 공중선 관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시민이 공중선은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중선 정비·유지에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