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한국전력공사와 민간발전사들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오던 전력상한가격 도입이 한전의 판정승으로 끝날 전망이다. 앞으로 전력 도매시장에 가격 상한선이 적용되면 민간발전사 수익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전력거래소 시장규칙개정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전력상한가격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해당 안건을 31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실무회의에서 협의된 안건이 본위원회에서 기각된 사례가 드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전력상한가격 도입은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전력상한가격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모든 발전소의 기준단가(SMP·계통한계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다. 지금까지 기준단가는 해당시간에 가동된 발전소 중 가장 가동비가 비싼 발전소가 결정해왔다.
최근에는 동하절기 계속되는 전력위기로 가동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저효율 발전기 가동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기준단가도 오르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연료비가 비싼 유류발전기가 기준단가를 결정하면서 전월대비 19% 상승한 ㎾h당 165.46원을 기록했다.
상한가격이 도입되면 더 이상 기준단가는 가장 가동비가 비싼 발전소가 아닌, 특정 발전소(신인천 가스터빈)로 맞춰진다. 민간발전사들은 판매 전력의 정산기준이 신인천 가스터빈으로 맞춰지면서 당장 수익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발전효율이 신인천 가스터빈보다 낮은 발전소들은 적자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기준단가 발전소가 연내 신인천 가스터빈에서 더 효율이 좋은 발전소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 발전사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민간발전 업계는 조만간 준공 예정인 메이야파워 율촌 2호기가 기준 발전소로 정해질 경우 대다수의 노후 발전소가 적자경영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전력상한가격 도입은 민간기업 전체의 수익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용역 한 번 진행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관련 제도시행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민간기업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SMP 결정 발전소 현황
자료: 전력거래소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