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SW) 및 디지털 콘텐츠 육성이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ICT 정책으로 꼽혔다. 또 ICT융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김대훈)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창조경제 시대, ICT산업 육성`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문을 24일 발표했다.
연합회는 우선 SW 및 디지털 콘텐츠는 ICT 제조업과 하드웨어 분야에 비해 고용효과가 2배 이상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인력 양성과 양질의 고용 확대가 동시에 실현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융·복합화를 통한 ICT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차기 정부가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ICT융합산업은 2015년 76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부터 2년간 22조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1만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정부3.0` 구현을 위한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전략적 육성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공공 정보의 민간개방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제안했다.
건의문을 통해 제2의 NHN을 만들기 위한 `ICT 중견기업 집중 육성`도 언급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온 기업 지원 정책방향을 중소·중견기업 동반육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M&A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대형화될 수 있는 통로 마련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모든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ICT 창의인재 양성`도 제안했다.
스마트 생태계에 걸맞은 `SW산업 정책프레임 개선`도 요구했다.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될 SW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인터넷, 웹의 SW플랫폼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SW산업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산업계에서는 새 정부에 임기응변적인 정책이 아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의 기대감이 매우 높다”면서 “7가지로 정리된 산업계 의견이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