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시장에서 횡행하는 휴대폰 보조금 단속에 다시 칼을 빼들면서 휴대폰 유통시장이 급랭했다. 방통위는 `주도 사업자`를 골라내기로 하고, 모니터링 체제도 상시로 전환했다. 이 여파로 감시의 눈이 비교적 느슨했던 주말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금요일 오후부터 한 통신사가 보조금 경쟁에 불을 댕기면 경쟁사도 따라 나서 주말 동안 뜨겁게 진행됐던 보조금 경쟁도 자제되는 분위기다.
◇LTE-A 등장에도 `물주말`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5일부터 7일까지 사흘동안 다른 주말에 비해 가이드라인 이상의 스팟성 보조금을 포함한 온라인 판매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오후 잠시 과열 조짐을 보였던 보조금은 다음날인 6일 점심 무렵 곧바로 진정됐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경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달 중 위원회 보고도 예정돼 있어 상당히 까다로운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중과 금요일 짧은 시간 시장에 노출됐던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제공됐던 10만원 이하의 팬택 `베가 아이언`이나 20만원대 갤럭시S4, 공짜 옵티머스 G프로 등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까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지난 주말은 `물주말(파격적인 보조금을 실은 판매가 없는 주말)`”이라며 “방통위가 무섭긴 무섭다”고 토로했다.
보조금이 줄자 번호이동 건수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주 토·일요일과 월요일인 8일 통신 3사 간 번호이동 건수를 합산한 수치는 모두 6만6503건으로,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방통위의 과열 기준 2만4000건 이하인 2만2167건에 그쳤다. 전 주인 6월 29~1일 사흘 간 번호이동 건수인 10만3888건에 비해서도 30%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6월 두 번이나 주말 3일 번호이동 건수가 10만건에 육박했던 데 비해 이달 들어선 주말에도 수치가 낮아졌다”며 “LTE-A 단말기 출시 등으로 경쟁 요인이 생겼지만 통신사가 방통위 제재를 의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8일 처벌 수위 결정…`주도 사업자` 골라낸다
방통위는 오는 1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용자 차별 행위와 관련한 처벌 수위를 보고할 방침이다. 대상은 통신 3사 순차 영업정지 기간이었던 지난 1월 8일~3월 13일과 4월 22일~5월 7일간 이뤄졌던 보조금 지급 현황이다. 먼저 과열경쟁의 불을 지핀 이른바 `주도 사업자`가 가중 처벌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도 사업자를 가려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번 제재에서 특정 사업자가 주도 사업자로 분류돼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의 과다 보조금 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4·LTE-A 기기 출시 등으로 보조금 시장이 일부 과열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불법성 판단 기준도 강화해 위반율 외에 평균보조금·위반보조금 평균·전산자료와 현장실사 자료 데이터 비교 등을 추가했다.
주말 번호이동 건수 현황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