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가 체결되면 관세 철폐로 중국산 중전기기가 대거 유입돼 국내 중전기기 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전력망 부실에 따른 정전 위험도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중전기기 수입은 전체 수입액의 50.3%인 65억1200만달러, 수출은 31.1%인 42억68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가 22억4400만달러다. 2009년에 비해 무려 일곱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국산 제품보다 30% 가까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들어 온다. 중국산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무관세로 수입되는 중국산 중전기기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당장 위기를 맞는 것은 1㎸ 이하 중저압기기 분야다. 중저압기기는 기술보다는 가격 위주 제품으로 대부분 중소기업이 생산한다.
국내 중전기기 대기업은 2000년대부터 중국 내 공장 설립 및 인수 등 현지화를 추진했지만 성과는 저조한 편이다. 중소기업도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에 진출했지만 중국이 최근 신노동계약법에 의한 임금인상, 3~6% R&D 투자, 10% 이상 R&D 인력고용 등을 이유로 철수하고 있다.
중국산 중전기기가 국내 전력망에 설치되면 AS 미비로 전력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산 중전기기는 대부분 총판 형태로 제품만 들여와 사실상 AS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표/중전기기산업 대 중국 수출입 실적 (단위:백만달러, %)
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