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심사 기준에 실적 항목과 계획 항목을 분리해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개최한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 교수는 “실천 성과와 계획을 같이 평가할 경우, 실제 성과가 `보증하기 어려운` 계획에 의해 희석될 수 있다”며 “재승인 기준은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미래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돼야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향후 계획보다 승인 조건 이행 실적에 대한 심사 비중을 높여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 교수는 “종편의 방송 공정성과 품격을 두고 사회적 관심과 우려 등 제기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종편의 채널분류를 고려해 기존에 실시된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 기준`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종편 평가에서 비계량 항목을 줄이고 `계량` 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비계량화가 많아질수록 심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우려가 높기 때문에 비계량을 최소화하고 계량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승인 사업자가 낸 계획서를 기준 지표로 삼고 점수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낙용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콘텐츠국장도 “평가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 계량 평가를 20%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감독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소장은 “각종 특혜를 주고도 출범 시킨 종편을 방통위는 제대로 관리 감독 했나 의문스럽다”며 “재승인을 요식행위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의 방송평가 항목을 최소화하고 외부에 투명하게 그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절차를 오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