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산단 정책 50년만에 대수술…노후산단 리모델링 첨단산단 조성 `투트랙`

정부가 산업단지(산단)를 창조경제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산단이 만들어진지 50년 만에 대수술을 감행했다. 25일 열린 3차 투자활성화 회의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모아진다.

산업단지는 1964년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2012년말 현재 993개가 지정돼 있다. 일반 산단(497개)과 농공 산단(444개)이 대부분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단은 41개다. 이들 산단에는 약 7만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190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지만 조성한 지 수십년이 되면서 노후화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례로 정보기술(IT)과 서비스 업종은 입주 제한을 받는 등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또 산단의 수는 많아졌지만 연구개발 등 고급인력이 몰리는 도시지역에는 산단이 부족한 불균형 현상도 발생했다. 여기에 경직적인 용도 규제와 시설 노후화, 공해 및 안전 취약, 정주 여건 미흡 등으로 젊은 인재들이 꺼리는 곳으로 지위격하됐다.

이번 대책은 이 같은 산단 문제점을 해결, 침체된 산단에 활력을 불어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명실상부한 기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노후화한 산업단지는 자금을 대거 투입해 시설 현대화 등 리모델링하는 한편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는 `투 트랙`을 취한다.

당장 내년에 6개 산단이 구조 변경 산단으로 지정돼 각종 지원 사업이 펼쳐진다. 정부는 2015~2017년까지 19개 산단을 추가해 최대 25개 산단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또 도시주변에 IT 및 서비스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첨단 산단도 내후년까지 9개를 새로 지정한다. 일부는 도시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할 방침이어서 그린벨트가 첨단 산단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박선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금까지 그린벨트는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돼 왔지만 최근 주택공급 과잉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가 높은 산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산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했다. 앞으로 입주기업이 대행개발(원형지 개발)을 할 수 있고 민간 시행자가 용지 조성 외에 건축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6%로 돼 있는 이윤율 제한도 15%내로 높아진다. 그만큼 민간이 산단을 개발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범위가 커진 것이다.

정부는 민간의 산단 개발 비율을 현재 30~50%에서 60% 이상으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단을 볼거리 및 놀거리가 풍부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내년에 우선 125억원을 투입해 갤러리와 공연장 같은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도서관 확충에도 43억원을 투입한다. 통근버스가 운영되는 산단도 현재 9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난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정부는 환경 분야 기업규제도 낮추기 위해 17개 과제를 새로 추진한다.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제외)에 도시형 공장입지를 허용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개선해 이의 기간을 14일 이상 단축한다. 이물질과 유해물질 함량 등을 고려한 종료기준을 마련해 기준 충족 시 폐기물 대상에서 제외하는 폐기물 종료제도 신설한다. 재활용 신기술 실용화 소요 기간을 현재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유해성 및 환경오염 우려가 없으면 폐기물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지만 설비투자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아직 회복세가 본격화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지난 1차와 2차 때와 달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환경 분야 기업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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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일정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