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국민편익을 중심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MMS·8VSB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시청자의 혜택을 확대하고 경쟁을 통한 방송산업 성장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정책 수립의 배경이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을 대부분 허용하면서 방송사업자별로 `선물`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경쟁 사업자의 특혜를 지적해온 시비를 공평하게 나누면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상파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서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불만이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논란이 됐던 MMS와 8VSB를 허용한 것은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시대에 맞춰 다양한 국민편익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MMS는 하나의 채널을 쪼개 세 개의 채널을 서비스할 수 있다. 정부는 당장 한국교육방송(EBS)에 MMS를 허용하면 교육방송 채널을 하나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상파에 MMS으로 늘어난 채널을 교양 프로그램 편성에 활용토록 해 국민이 보다 많은 공익 채널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방침이다.
8VSB 역시 지상파에만 허용됐던 HD방송을 다른 PP로 확대하면서 시청자가 HD방송을 더 많이 시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도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아도 HD방송을 볼 수 있게 돼 케이블 방송 디지털 전환이 자연스럽게 급진전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정부는 “누구나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도록 보장, 원하는 시간에 이동 중에도 어디서든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과 더 많은 콘텐츠와 즐거움을 주는 방송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기대효과로 `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들었다. 현재 13조원의 시장이 2017년까지 연평균 7.5%씩 성장해 19조원까지 커진다는 것이다. 고용규모는 3만4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무한경쟁을 예고했다.
특히 MMS·8VSB가 도입되면서 HD급 종합편성채널과 PP채널 등이 지상파와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다. 지상파는 MMS를 기반으로 저가 유료방송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유료방송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8VSB 허용으로 종합편성채널이나 인기 PP들은 지상파 HD방송과 정면 승부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으로 방송 광고유치를 위한 시청률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방송 플랫폼도 융합 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나 가격 경쟁을 치열하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업자 간 경쟁은 시청자 편익은 높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이번 계획 도입으로 플랫폼은 각자의 셈법에 빠졌다. 지상파 관계자는 “예상했던 대로 유료방송은 8VSB 도입이나 점유율 규제 일원화 등 상세하고 구체화된 부분이 로드맵으로 나왔지만, 지상파는 불확실한 내용이 많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IPTV 업계는 8VSB에 강하게 반발했다. IPTV 업계 관계자는 “8VSB는 도입 첫해에만 지상파 CPS 정산비용,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컨버터 비용 등 약 3400억원이 발생한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케이블 관계자는 “예전에 숙원했던 사업을 끄집어 내놓은 것으로 합리적으로 사업자 갈등 조정하면서 바른 길로 가기 바란다”며 “계획이 다 이뤄지면 현재 판도가 크게 바뀔 것은 없고 서비스가 좋아지고 시청자 선택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