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국가 표준정책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이름을 바꿔 재출범했다. 국가기관 명칭에 걸맞은 위상 확보와 내부 역량 강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 성시헌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지난 1883년 화폐주조와 금속광물 분석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환국 소속 분석시험소를 모태로 출발한 뒤 국립공업표준시험소, 국립기술품질원, 기술표준원 등을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으로 거듭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국가표준 운영체계가 각 부처가 소관 분야 표준을 개발·운영하는 범부처형으로 전환되는 것에 맞춰 표준 간 정합성과 부처 간 표준정책 총괄·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명을 변경했다.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해외 시험·인증·규제 등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술규제대응국이 신설됐다. 기술규제정책·무역기술장벽협상·기술규제조정·기술규제협력 등 4개과로 구성됐다.
대신 기술표준정책국과 지식산업표준국은 표준정책국으로 통합 재편됐다. 나머지 2개국(제품안전정책·적합성정책)은 일부 과 직제만 바뀌었다. 전체적으로는 기존 4국 20과 체계가 유지됐다.
담당 국장은 안종일 전 기술표준정책국장이 표준정책국을 맡고, 김정환 전 지식산업표준국장은 제품안전정책국으로 이동했다. 이상진 적합성정책국장이 기존 보직을 유지하면서 신설된 기술규제대응국을 직무대리 자격으로 함께 관리한다.
성시헌 원장은 “조직개편으로 국가 표준·제품안전·시험·인증·기술규제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숙원 중 하나였던 국가기관 명칭을 얻었지만 이름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여전히 타 부처는 특정 부처(산업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 범부처 정책을 총괄하는 것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실제로 명칭 변경 과정에서 일부 부처가 반대하기도 했다. 당초 `국가표준원`으로 개칭을 추진했으나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결정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이 관장하는 산업표준(KS)과 미래부 방송통신표준(KCS)으로 나뉜 현행 1국가 복수표준 체계 논란도 여전하다.
내부 조직 안정화도 과제다. 산업부 본부 인사와 연계되다 보니 정작 신설된 기술규제대응국은 국장 직무대리 체제로 출발하게 됐다. 주요 보직 과장 역시 추후 본부 인사와 맞물려 또다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다. 표준 분야 전문가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국가 표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