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과학기술계의 시선은 새 정부 아이콘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에 집중돼 있었다. 초대 장관으로 내정됐던 김종훈 미국 벨연구소 명예회장 중도 낙마 등으로 다른 부처보다 늦게 출발한 미래부는 출연연 출신 최문기 초대 장관을 중심으로 창조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연초 `나로호(KSL-1) 발사 성공`은 과학기술 코리아의 자신감을 높여줬다. 세차례 시도 끝에 거둔 성공은 100㎏급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우주센터, 우주발사체(로켓) 등 우주강국을 위한 3대 요건을 갖추는 마지막 단계를 통과했다. 한 해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뇌세포막을 제거해 뇌를 투명하게 보는 기술과 암 전이를 차단하는 신물질 개발, 나노입자 기반의 신개념 슈퍼렌즈, 초광각 곤충 눈 카메라 기술 개발 등이 꼽힌다. 물리학의 37년 난제, `호프스타터의 나비`를 그래핀으로 구현해 내는데 성공한 것은 대한민국 과기계의 저력을 세계 만방에 떨친 업적이었다.
과학기술 발전 모델을 베트남에 전수하는 ODA 사업인 `V-KIST 설립`도 과학기술계 이슈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반면에 원자력 안전과 비리 문제는 과기계 뿐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할 신뢰 회복의 사안으로 꼽힌다.
올해 지식재산(IP) 분야의 과제는 IP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IP 기반 생태계 조성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이끈다는 목표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도로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지재위는 특허기술에 투자할 은행·벤처캐피털 등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IP에 투자할 수 있도록 `IP·기술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공기관 특허 등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사례와 실적정보를 통합해 공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활용하기로 했다. 무형의 IP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IP금융 기반을 닦았다.
2기 지재위도 시작과 함께 많은 이슈를 던졌다. 우선 지금까지 특허 심결 취소(무효)소송과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서로 달랐던 문제를 풀었다. 특허소송 관련 판결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 법원을 한 곳에 모으는 방안에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 문제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재위는 특허변호사제도를 도입해 특허·기술과 소송 전문성을 모두 겸비한 변호사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변리사가 특허침해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될 특허변호사 제도로, 업계에서는 특허분쟁 해결 선진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경제과학벤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