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정부3·0 등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이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최근 비공개 협의를 거쳐 국정과제 예산이 대부분 소관 상임위 삭감 분만 수용하고 예결위 추가 삭감은 없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창조경제 사업인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과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은 별도의 삭감 없이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창조경제종합지원 서비스 구축·운영 예산 69억원도 상임위 삭감분(20억원)만 수용하되 창조경제타운 운영 예산은 모두 의결하기로 했다.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정부3.0`과 관련한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예산 182억원과 정부3.0변화관리지원 예산 5억원 등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신설된 대통령직속 위원회인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 운영예산에 대해서도 예결위 차원의 추가 삭감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인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예산(2400억원)도 50억원만 삭감하는 선에서 정리될 전망이다.
예산소위는 보류사업 120여건 가운데 80여건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새마을운동·국가보훈처·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