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내 10대 뉴스]네이버 공정성 논란…동의의결 첫 수용

네이버 불공정 논란이 사회를 달궜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와 콘텐츠를 우대하고 광고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사용자를 오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사업화하며 벤처 생태계를 고사시킨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모든 콘텐츠가 네이버로 집중되면서 정작 콘텐츠 창작자는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우려도 컸다. 뉴스 서비스 방식이 뉴스스탠드로 바뀌었지만 온라인 뉴스 환경의 모순은 더 악화됐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처음으로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처음으로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2000년대 초반 웹에 한국어 지식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초고속 인터넷 망이 급격하게 보급된 국내 인터넷 환경의 모순이 집약적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 정책이 논란에 불을 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착수했고 국회에서는 포털 규제 법안이 쏟아졌다. 공정위가 자진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포털의 동의의결 요청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포털 논란은 전환점을 맞았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