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육성 예산을 3배 이상 증액한 것은 차세대 통신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존 50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는 `글로벌 5G 시장 선점`이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업체에 의존하는 통신 칩 개발 프로젝트까지 추진하면서 차세대 통신 칩의 국산화가 진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이 관련 기술에 적극 투자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어도 조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산 기술인 와이브로로 야심차게 시작한 국가 4G 사업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서 다시 차세대 통신에 도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이번 예산 증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5G 시장을 선점하려면 세계 점유율 1위인 국내 스마트폰 산업(단말)과 통신 인프라가 시너지를 내야하는 데 이를 위해서 핵심 경쟁력인 통신장비 산업부터 경쟁력을 다시 다져야 한다.
5G를 구현하는 통신장비 산업은 우리나라 기업 세계시장 점유율이 5%(4.4%, 세계 6위) 미만으로 취약한 상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은 물론이고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강성주 미래부 융합정책관은 “통신장비는 중국 등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한 현재 점유율을 지키기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며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며 위기감을 표시했다.
미래부는 △5G 모바일코어네트워크 △5G 셀룰러 네트워크 △디바이스 네트워킹 △차세대 와이파이를 핵심 기술 확보 영역으로 선정했다.
각 분야에서 칩 개발도 시도한다. 오상진 미래부 과장은 “현재 퀄컴 등이 독점 하다시피 한 통신 칩 시장도 도전해본다는 계획”이라며 “5G 시대로 접어들며 베이스밴드와 액세스포인트(AP)에 한정된 통신칩 시장이 사물, RF 등으로 분화될 수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바이스는 △접는 단말 △웨어러블 △스마트카 △홀로그램 단말 등을 개발한다. 스마트폰과 기지국 간 통신을 넘어 디바이스와 디바이스가 직접 통신하는 사물인터넷(IoT) 분야를 개척할 방침이다.
국제 공조도 활발히 전개한다. 개발하는 기술 시장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통신장비 △단말 △서비스에서 전주기적 기술 사업화를 진행한다.
5G용 주파수를 발굴하는 작업도 유럽, 중국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다. 6㎓ 이상 대역에서 글로벌 주파수 대역을 확보해 `모바일 광개토플랜` 등에 조기 반영할 방침이다.
5G 전략은 미래부 ICT 분야 핵심 사업이 될 전망이다. 사실상 미래부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략 수립에 참가한 한 대학교수는 “5G라는 명제 아래 장비, 단말, 서비스 등 거의 모든 국가 ICT 정책 기능이 집중됐다”며 “실행계획이 탄탄하게나온 만큼 얼마나 실천에 옮기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