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법인세율 인상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올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 인하 경쟁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율 자체만 보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부담액은 법인세가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율을 올리기보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보완조치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고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환류세제는 “비판을 충분히 고려해 현실에 맞는 제도로 설계 중”이라며 “8월 초 세제개편 때 구체적인 업종별 세율을 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 수준 이상을 배당 등에 지출하지 않으면 법인세에 일정 부분을 추가해 부과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세율 10%를 설정하면 법인세율 22%에 가산돼 법인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부작용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과 국제적 동향, 국제사회 약속 등을 종합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를 혁신하고 다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규제 개혁이나 공무원 보신주의나 소극적 행정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 형태도 공직자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 이유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은 적어도 내년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당분간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돼야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한국은행도 갖고 있다”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 당국에서 이러한 인식에 맞게 (기준금리 등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이나 미국은 제로금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건이 달라서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예산 소요에서 추경 소요만큼을 담아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세제도 확장적 방침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국민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할 정도로 규제 개혁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천송이 코트’ 문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다양하게 결제가 가능한 인증 시스템을 개발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