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투자 상품에 ‘일정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라 ‘투자 수익’에 따라 투자업체 보수를 산정하는 성과보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위원회의 규제완화 조치가 자산운용업계에는 의미있는 수준까지 이뤄졌지만 증권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권업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며 “(투자상품) 이익이 나면 보수를 더 주는 ‘성과 보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직접 증권거래 수수료를 올릴 수는 없지만 이익을 낸 증권사가 보수를 더 내는 업체에 보수를 더 가져가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입 대상이 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 대해 기준 한도를 8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소득이 올라가면 관련 기준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파생상품 규제에 대해 “개인 투자자를 어디까지 보호할지 정의를 명확히해야 한다”며 “투자 위험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기본 인식이 없어지는 것도 안된다”도 밝혔다.
투자액의 0.3%인 거래세에 대해서도 “다른 위탁 거래 수수료에 비해 너무 높다”며 “정부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배당 확대를 포함한 정부 새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시장의 저평가 이유와 개인 투자자 이탈의 배경을 봤을 때 시장 가치를 높이는 측면에서 배당 확대는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