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교육부 SW개발 무상공급 자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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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가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에 포함될 일부 SW의 개발·무상공급을 자제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시장에 상용SW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사SW를 직접 개발·공급하면 관련 시장에 타격을 준다는 우려다.

11일 SW업계에 따르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 최근 교육부에 기존 상용SW와 중복되는 제품개발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 이미 여러 회원사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고 전제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업무영역과 다양한 회계를 유기적으로 연계 처리하는 통합 행정·재정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공개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 사업의 범위는 응용SW 개발과 운영 인프라 구축으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응용SW에는 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연구, 공통 분야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를 개발한 뒤 2016년 시범운영대학(4개)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17년 국립대로 전면 확산할 방침이다.

협회는 교육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 대신 상용SW 적용을 검토했는지 질의했다.

협회 측은 “정부에서는 상용SW의 활용 촉진을 위해 정보화사업에서 SW를 개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용SW를 도입해야 한다고 안행부 고시를 통해 권고하고 있다”며 “상용SW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안요청서에는 각 국립대학에서 사용 중인 상용SW도 개발 범위에 포함돼 있다. 업체들이 공급해 대학에 구축된 솔루션과 교육부가 추진하는 솔루션이 중복될 수 있다. 결국 교육부가 이를 개발·공급하면 기존에 상용SW를 납품했던 관련 SW기업은 판로가 막힐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이 분야에는 협회 소속 중소 솔루션업체 다수가 유사 솔루션을 공급·관리하고 있다. 업계는 사실상 교육부가 기존 솔루션을 대체할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협회는 교육부에 기존 상용SW 연계 재개발을 고려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업계와 공동으로 추가 건의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프로젝트가 지난 2012년부터 준비됐다고 설명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SW정책연구소는 오는 23일 연구소 회의실에서 ‘공공정보화 추진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연구소는 포럼에서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이 SW 무상배포 등으로 이어져 민간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전에 각 정보화사업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등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