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00㎒ 대역 40㎒ 폭의 통신용 할당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거꾸로 가는 정책에 비판이 비등했다. 통신업계는 차세대 이동통신에서 우리나라가 뒤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적시에 주파수 공급을 받지 못하면 통신 품질 저하에 따른 이용자 편익 감소와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개발에도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광개토플랜 2.0 근거한 내년 우리나라 주파수 소요량은 최대 669㎒, 최소 515㎒로 현재(390㎒)보다 125~279㎒의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 정부는 700㎒ 대역 40㎒ 폭 등 이미 결정된 110㎒ 폭에 60㎒를 추가해 내년까지 170㎒ 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제는 LTE-TDD 방식인 2.5㎓ 대역 40㎒ 폭과 광대역 서비스 활용이 어려운 1.8㎓ 대역 10㎒ 폭을 제외하면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주파수 폭은 12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700㎒의 40㎒ 폭마저 방송에 할당되면 통신용 광대역 주파수는 80㎒밖에 남지 않게 된다.통신 업계는 700㎒ 대역은 3㎓ 이하 저대역 주파수 중 국가 간 간섭 문제없이 광대역 주파수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주파수라고 주장했다. 3㎓ 이상 고주파대역은 5년 이상 기술개발과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 추가로 확보되는 2.1㎓대역과 2.6㎓ 대역은 국제적으로 위성용도로 함께 활용하고 있어 간섭 조정 등 제약사항이 있다.
업계는 특히 꾸준한 트래픽 증대에도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는데 따른 국민 편익 저하를 우려했다. 2009년 말 400테라바이트(TB)였던 국내 모바일 트래픽은 지난 8월 현재 12만409TB로 약 5년 만에 300배 증가했다.
특히 롱텀에벌루션(LTE) 트래픽은 2012년 말 2838TB에서 지난 8월 10만813TB로 35배 증가하며 전체 트래픽의 84%를 차지했다. 광대역 LTE 주파수를 확충해야만 주파수 활용에 숨통이 트이고 통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에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주파수 할당과 망 구축 등을 고려하면 신규 서비스 개시는 2017년에나 가능하다”며 “주파수가 선제적으로 공급돼야 통신사들이 체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700㎒를 확보하지 못하면 선점이 필요한 5G 기술 개발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5G 시대로 가기 위해선 주파수집성(CA)을 최대 5밴드까지 늘려 속도를 1㎓까지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저주파 대역에서 최소 2개 밴드가 나와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주파수 할당 없이는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통신사 임원은 “세계적으로 700㎒ 대역이 통신에 사용되고 있어 국내 산업체는 글로벌 주파수 대역 장비를 만드는 게 수출에 유리하다”며 “700㎒ 외 다른 대역에서 용량을 확보하는 것은 유효 주파수 대역이 여유치 않아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가 가진 간담회에서 미래부는 700㎒ 대역 20㎒ 폭을 재난망에 우선 배정하되 이동통신용 40㎒ 폭은 재검토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통신과 UHD 방송 주파수 할당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1단계 계획(~2015년)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