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특허청과 대기업

얼마 전 상표권을 둘러싼 특허청 브리핑이 인상적이다.

국내 대기업 그룹의 상표권 관리 실태가 부실하니 제대로 관리되도록 정부가 메스를 가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현행 국가 상표법은 그룹 계열사 간 이라도 법인격이 다르면 상표법상 타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유사 업종에 유사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국내 수많은 대기업 계열사는 그룹 기술지주회사의 허락 없이 그룹 명칭의 상표권을 개별적으로 등록·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한국 대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희석될 뿐만 아니라 상표 가치가 하락해 정부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순간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굳이 개별 기업의 문제를 정부가 굳이 나서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졌다.

그러나 조금 더 얘기를 듣고 보니 나름 고개가 끄덕여졌다. 정부가 대기업에 칼을 든 속사정은 따로 있었다.

최근 재벌그룹의 2세, 3세 경영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과 공정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상표 관행이 계속된다면 많은 재벌그룹 후계자가 신생기업 신설시 인지도 높은 그룹 명칭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힘 없는 중소기업은 불리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된다.

종전 법대로라면 상표를 내 주는 기관인 특허청은 그동안 법인격이 다른 대기업 계열사에 상표를 내 주지 말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특허청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대기업 계열사에 상표를 내 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관례처럼 굳어졌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특허청에 박수를 보낸다. 대기업도 보다 체계적인 상표 관리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상표권을 내세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 사회에서 ‘메이드인 코리아’의 위상도 높아진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