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생태계 망치는 교육부…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구축 강행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공공기관 SW 무상배포 사례

교육부가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강행한다. 교육부는 이 사업으로 국립대 자원관리시스템을 개발, 대학에 무상 배포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개발해 대학에 판매하던 기업은 졸지에 3000억원에 이르는 SW 시장을 교육부에 빼앗기게 됐다.

4일 SW·IT서비스업계에 따르면 수천억원 규모로 예상됐던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이 440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교육부가 관련 시스템을 직접 개발, 대학에 무상 보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학별 구매가 줄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440억원을 들여 39개 국립대학에 적용할 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연구 시스템을 개발한다. 개발 후 이를 대학에 무상 공급할 방침이다. 학사행정시스템도 추가 개발한다. 통상 사립대학 개별 프로젝트는 50억~100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SW기업 다수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이미 영업준비를 마친 상태라는 점이다. 정부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괄 배포하기로 면서 관련 시장이 사라지자 기업은 교육부가 SW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반발한다.

공공기관 SW 무상배포는 마땅한 상용SW가 없을 때 자금여력이 부족한 기관을 지원하는 조처다. 하지만 민간 영역에 SW가 개발돼 있을 때 정부가 나서서 시스템을 무상 배포한다면 관련산업 전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SW업계는 교육부에 구축 사업 중단을 요청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내놓은 ‘SW 중심사회 확산방안’에 공공 SW사업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반발에도 예정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사전규격에 이어 올 초 사업을 발주했다. 김현진 교육부 국립대학자원관리팀장은 “지난해 SPRI를 방문해 국립대학 자원관리 효율화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며 “SPRI를 비롯해 SW업계도 이를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행한 사업은 저가 발주라는 문제도 낳았다. 사업은 지난 2012년 2000억원으로 예비타당성을 통과했다. 그 이후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지난해 사전규격 시 551억원이던 사업 예산은 연초 447억원으로 줄었다. 일부 사업범위가 줄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학사 행정시스템이 제외됐더라도 적정 예산은 700억원 수준”이라며 “447억원은 저가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가 발주 문제로 제안업체가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벌어졌다. 연초 진행한 1~2차 공고 모두 단일업체 응찰로 입찰이 유찰됐다. 사전규격 시 37개 이의제기가 이뤄지는 등 높은 관심과는 대조적이다.

교육부는 2차 입찰도 유찰되면서 조달청과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재공고로 입찰을 다시 진행할지, 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SW 무상배포 사례 / 자료:SW정책연구소>


공공기관 SW 무상배포 사례 / 자료:SW정책연구소

<교육부의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일지>


교육부의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일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