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수탁 시스템을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처럼 전환하기 위한 정부 재원마련 및 배분 방안이 확정됐다.
그동안 도입 효과에 대한 논란만 있었지 실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민간수탁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부처 간 협의결과에 따르면 예산은 2015년 대비 대상기관별 주요 사업비의 10%을 떼어 놓고 여기에 기재부가 인센티브 1%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10%는 2016년 출연연 출연금 공통 삭감분인 6%에 추가로 4%를 더 떼어 놓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정부 출연금을 100억원 받으면 10억원을 떼는 식이다.
출연연 6곳에서 확보하는 예산 규모는 모두 합쳐 239억8100만원이다.
기관별로 보면 생산기술연구원이 68억1200만원, 에너지기술연구원이 55억4400만원, 기계연구원이 29억8600만원, 재료연구소가 18억200만원, 전기연구원이 28억5500만원, 화학연구원이 39억8400만원이다. (200만원 오차는 10만 단위 이하 누락 때문)
확보된 재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재원 배분 방안도 확정됐다. 그러나 확보된 재원 전체를 그대로 출연연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목표를 달성하면 해당기관 주요사업비의 5%를 지급하게 된다. 실적에 미달하면 차등 지급하게 된다. 최소한 나머지 5%는 불용처리할 방침이다. 출연연 R&D 예산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부는 각 기관별 절감액이 4%인 점을 감안하면 전년도 실적 달성 시 1% 추가 인센티브 발생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초과실적분에 대해서는 1% 인센티브 재원 외에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1~2% 추가재원을 확보해 지급하는 방안도 예상하고 있다.
정부 R&D 총지출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최대 3%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모 기관이 출연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시책 설명회 자리에서 공개됐다.
해당 기관은 대외활동을 통해 신규예산을 확보했을 때 전액 민간수탁 활성화 지원사업 재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전기연구원 잠수함 사업은 민간수탁 실적기준에서 제외했다.
논란도 있다. 과연 출연연이 예산절감이라는 이름으로 토해낸 예산을 반이라도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민간 수주를 아예 하지 못하면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전기연구원 등이나 민간수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내놨다. 인건비를 포함한 R&D 경쟁력은 다른 얘기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들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펀딩을 주저하는 분위기도 한몫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연연 과제 참여 인정 여부도 논란거리다. 산업자원부 등의 과제는 대부분 민간이 주도하고 출연연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를 민간수탁으로 봐도 되는지가 관건이다. 민간수탁으로 해석한다면, 출연연 예산확보는 예상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기재부가 출연금 1%를 가지고 지나치게 선심 쓰듯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관에 따라 1%면 규모가 작은 곳은 책임급 연구자 2명이 받아가는 1년 인건비도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출연연에 프라운호퍼형 민간수탁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의 정부R&D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시범 도입하는 6개 기관 민간수탁 비율은 14.2%다. 오는 2018년 21%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그동안 회의도 많이 하고 숫자도 많이 달라졌다. 최종안이나 다름없는 결과물이 나왔다”며 “아쉬운 점은 많으나 연구회 측과 정부를 설득하고 조정해 만들어낸 고육지책은 맞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