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테러 방지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對)테러 예산을 1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과 관련, 테러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 전력인 화생방 테러 대비에 300억원 가량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생물테러에 대비해서는 백신 비축 등에 260억원을, 화학 테러 장비 확충에 25억원, 방사능 테러 대비에 10억원을 각각 쓸 계획이다.
또 296억원을 투입해 무장 고속보트 5대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군·경의 대테러 개인 화기, 생화학 탐지 장비, 방탄폭 등의 교체 또는 구매 예산에도 80억원 이상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국 주재시설 및 기업 경계·보호 강화와 재외국민 교육 등에 20억원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 조사와 여권 위변조 식별 장비 고도화에 10억원 △공항 엑스레이 장비 교체 및 추가 구입에 20억원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보안 장비 구매에 12억원 △주요시설 CCTV 교체에 3억5000만원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외국 국적인 우리 동포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때는 지문정보를 제공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동포의 지문정보도 수집해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이날 협의회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주재했으며 정부에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외교·법무·국방·행정자치·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