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그렇지만 국감의 구태가 재연될 조짐이어서 걱정이다. 과도한 증인·참고인 신청과 국감자료 요구 때문이다.
지난해 국감장에 불려나온 증인·참고인은 4175명으로 역대 최대다. 이번 국감은 이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각 상임위원회는 직무와 별 관련이 없어도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업인의 호출이 지난해 국감보다도 훨씬 늘 것으로 보여 고질병이 도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지난해 국감장에 출석한 기업인은 124명이지만 올해는 15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감에서 기업인들은 6시간 이상을 기다리고도 답변없이 돌아간 경우가 허다했다. 이는 바쁜 기업인들을 불러내 군기를 잡는 것과 다름없다. 설사 질문을 한다 해도 아랫사람 대하듯 호통과 막말로 망신을 주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국감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기업인을 부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국감이 `행정부 견제`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기업인 호출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국감 자료 요청도 문제다. 보통 국감 자료는 3년치를 요청한다. 그러나 지나친 요구로 피감 기관들은 관련 자료 준비로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도 흔할 정도다. 더욱이 힘들게 작성해 제출한 자료는 국감장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구태를 벗은 성숙한 `국감 문화` 창출이 요구된다. 그러려면 국감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논란,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 규명, 산업 구조조정 실업 대책 등 국민의 의혹을 사거나 사회문제를 야기해 깊게 파고들어야 할 이슈가 부지기수다. 여기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무더기 증인 채택과 과도한 자료 요구 같은 갑질은 국감의 무용론만 키울 뿐이다.
가뜩이나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한 현실 때문에 힘겨워 하는 상황이다. 20대 국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이 기대고 싶은 어깨가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