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포털 업체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출석이 확정됐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포털 때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포털 사업자 중 SK커뮤니케이션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요구로 국감에 출석한다. 김문수 SK커뮤니케이션즈 경영지원실장이 나온다. 국내 포털 시장에서 네이트 경쟁력이 급감한 원인과 대책을 다룰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출석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도 아닌 회사 하나가 사업 부진을 겪는 이유까지 국감에서 다뤄야하냐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아직 국감 출석과 관련해 확정된 부분이 없다.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측에서 여당이 국감에서 포털 길들이기를 하려 한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국감을 앞두고 의원실에서 불법 저작물 유통 문제, 기부금 문제 등 포털에 비판적인 자료가 발표됐다. 업계 일부에서 과도한 지적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국감 하루 전까지 조율한 전례가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높은 시장 점유율과 뉴스 유통상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과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이 출석해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구글 지도 관련해 국내 대표 지도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국감에서 구글코리아에서 임재현 정책총괄이 출석해 안드로이드 운용체제(OS)와 플레이스토어 지배력 남용,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 등에 답변한다. 구글이 6월 요청한 5000대 1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승인 여부는 11월 결정된다. 8월 국회에서 열린 `공간 정보 국외 반출 정책 토론회`에서 윤 부사장이 나와 국내 공간 정보 사업자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대리운전 업계 문제와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모바일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 출시 뒤 기존 대리운전 회사 업무방해 행위로 갈등을 빚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