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서울시 지진 등 재난방재 대책 문제 심각"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진 등 재난방재 대책 문제가 쏟아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 전체 민간건축물 63만8845동 중 88.2% 56만3653동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공건출물과 도시철도 등은 56.4%인 3473동이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발표한 `지진에 강한 서울만들기 종합계획`도 2011년 일본대지진 후 발표한 내용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유도대책 `융자 및 조세감면제도`는 아직 실시조차 못했다. 이 의원은 “공공·민간 건축물 내진성능 제고 대책과 실효성 갖춘 방재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변 자치구 내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중구, 종로구, 성동구 등의 건축물 내진율이 10%대로 낮다. 지하철 1~4호선 36.3% 구간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했다. 총 길이 53.2㎞다. 진 의원은 “서울시는 지하철 내진공사 예산을 확보해 내진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시설물 등 내진성능 확보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은 내진비율이 21.5%에 불과하다. 권은희(국민의당) 의원은 서울시 교량 중 26%인 95곳이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제시했다. 교량 중에는 1종 시설물 5곳과 2종 시설물 14곳이 포함됐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는 박원순 시장 대선 출마가 첫 도마에 올랐다. 청년수당·채무감축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