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 4차산업혁명·인구구조·사회자본 중장기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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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관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 3대 과제의 중장기전략을 수립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열어 제3기 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확정했다.

3기 위원회는 민간위원 건의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 3대 과제에 대한 중장기전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한다. 지난 9~10월 두 차례 민간위원 간담회와 후속 논의를 거쳐 중장기전략 수립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은 세계시장의 승자독식을 심화하고 단순·반복 일자리는 물론 중간숙련 일자리까지 기계로 대체해 `제2의 기계시대`를 열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 성장, 고용, 산업구조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하고 노동, 교육, 규제 등 경제시스템을 개혁하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는 성장잠재력, 재정건전성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며 “정부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0년간 150조원을 투입해 대응해 왔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정책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계와 종합적 접근으로 인구전략을 가다듬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자본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 극복과 연대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3의 자본”이라며 “사회자본을 확충해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책연구소,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0여명(20여개 기관)으로 중장기전략작업반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관계 부처간 협업 강화를 위해 실무조정위원회를 관계부처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또 2기 민간위원 중 13명 임기를 연장해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전문가, 여성위원 등을 신규 위촉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