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산업기술 R&D 어떻게 바뀌나..."선도형 R&D로 신성장동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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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2017년 산업기술 R&D 신성장동력 분야 예산산업통상자원부의 새해 연구개발(R&D)은 `선도형(First Mover) 연구개발`로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R&D 예산을 집중했다. 반면에 기존 장비구입 기반 구축과제는 과감히 축소했다. 이와 함께 연구자 자율·창의를 보장한 규정 개선으로 신산업 육성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산업기술 R&D 예산은 약 3조3382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R&D 예산 3조4458억원 대비 3.1% 줄었다. 국가 R&D 예산 중 산업부 비중도 올해 17.8%에서 내년 17.2%로 소폭 감소했다.

산업부는 한정된 재원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성장동력 분야에 몰았다. 내년 신성장동력 분야 예산은 3조587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91.6%에 이르렀다. 이는 올해 86.5%보다 5.1% 증가한 수치다.

스마트카, 로봇, 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 주요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유망 신산업 분야 예산은 올해 1476억원에서 내년 2117억원으로 43.4% 증액됐다. 신(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주요 사업 예산도 소폭 늘었다. 내년 2432억원으로 올해(2284억원)보다 6.5% 증가했다.

반면에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사업 예산에는 예산 효율 제고를 위해 `다이어트`를 실시했다. 장비구입형 기반 구축 과제는 올해 5676억원에서 내년 4365억원으로 23.1% 줄었다. 산업부는 자체 편성단계에서부터 전국에 구축된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사업 중심으로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금계획 변경과 기초·원천연구 비중 확대 등 정부 예산편성 기조에 기인해 감액된 예산도 있다. 한정된 예산을 신성장동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산업부는 민간 자율과 창의성을 살리도록 R&D 규정도 다듬었다. 연구자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책임성은 강화한 선도형 R&D 제도에 바탕을 뒀다. 산업부는 중점 추진과제로 △민간주도 과제기획 △역량 중심 우수연구자 선정 △연구몰입·자율성 강화 △평가 전문성·책임성 강화 △인센티브·페널티 강화를 선정했다.

R&D 과제 기획, 선정, 수행 분야에서 연구자 자율·창의를 살리도록 개방을 확대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R&D 과제 기획을 위해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을 확대한다. 지난해 49%에서 내년 6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연 1회인 자유공모형 과제 공고를 연 2회로 늘렸다. 학회·협회 등이 참여하는 `과제기획 자문그룹`으로 개방성은 확대했다.

산업부는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해 연구자 연구 몰입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과제 신청, 사업비 관리, 성과관리에서 서식·제출 서류 간소화와 표준서식 마련으로 연구자 부담을 최대한 덜었다.

그 대신 평가·사후관리에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평가자 이력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우수책임평가위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방안을 내놓았다. 과제 사후관리에서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강화한다. 우수성과 인센티브는 확대하지만 연구비 부정사용은 엄정 대응한다. 혁신성과를 창출한 연구자 신규과제 참여를 보장하지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의 연구비 부정사용 위험군 관리대상은 확대한다.

 

<산업부 2017년 연구개발(R&D)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2017년 연구개발(R&D)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R&D 예산·국가R&D 예산 중 산업부 비중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R&D 예산·국가R&D 예산 중 산업부 비중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