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지원정책 및 제도 실효성 높여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정부 지원정책 체감도가 낮아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2016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성화 등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는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2개월 간 3000개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6년 소상공인 지원제도나 정책 체감도, 대기업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정부 소상공인 지원제도나 정책 체감도는 체감이 11.1%이며, 비체감이 48.1%로 나타났다. 비체감률이 체감률 보다 4배 정도 높게 나타나 정책 실효성에 전반적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종별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83.3%), 건설업(66.2%)에서 정부 정책 관련 불만이 크게 나타났다. 월 매출별로 5000만~1억원 미만(78.1%)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 영세 소상공인 대책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금지원 확대(35.0%)이며, 다음으로 세제지원(25.5%), 협회·상인회 등 단체 활동 지원(14.7%), 교육지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14.0%)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기업 가운데 가장 친근하게 느껴지는 기업은 KB국민(27.0%)이며, 다음으로 NH농협(26.0%), 신한(17.4%), 삼성(14.6%)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기업 가운데 신용거래 정책과 관련 문제가 많았던 기업으로는 롯데 및 삼성(각 21.8%, 215.%)을 꼽고 있으며, KB국민(17.0%), NH농협(12.7%)순으로 조사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사회의 전반전인 분위기 침체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정책당국은 소상공인들이 생존절벽에 내몰리지 않게 소상공인 정책을 재검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