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산업 R&D 세제 혜택 더 큰 그림 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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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27일(현지시간) 그동안의 비밀주의를 깨고 인공지능(AI) 연구 보고서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AI 생태계를 확대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애플은 오래전부터 `기술 비밀주의`로 유명하다. 그런 애플이 AI 분야에서 전략을 180도 바꿨다.

이는 AI 기술 선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컴퓨터 기술 원조인 미국은 AI 기술도 세계 제일이다. 원천 기술은 물론 응용 기술도 가장 앞선다.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AI 경쟁력은 한참 뒤진다. 서둘러 고급 AI 기술 확보와 생태계 구축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27일 발표한 신성장 분야 세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AI와 가상현실(VR) 등 미래 먹거리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기업 세금을 최대 30% 깎아 준다. R&D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도 5~10% 세금을 감면해 준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새해 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기업 투자는 세금에 민감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신성장 분야의 기업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R&D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자동차, 전기, 제약 등 제조업 R&D에만 세제 혜택을 줘 왔지만 이를 AI 등으로 확대했다. 우리보다 기술이 앞섰음에도 제도 개선도 먼저 했다.

정부가 R&D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품목은 AI 외에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총 11개 분야다. 이들 기술은 우리나라만 차세대 먹거리로 삼는 게 아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선진국들도 하나같이 중요시하는 기술이다. 그만큼 세계의 선점 경쟁도 뜨겁다. 이번 R&D 세제 혜택은 기존보다 진일보한 건 맞다. 그러나 `모든 건` 아니다.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 개선 사항이 있으면 즉시 반영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효과가 크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신산업 R&D 세제 혜택 더 큰 그림 그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