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ICT 독임부처 출범 22년…정통부→방통위·지경부→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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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독임 부처가 출범한 것은 1994년이다. 당시 우편, 전신환, 우편대체, 전파관리, 정기통신 등 업무를 담당하던 체신부가 상공자원부의 일부 정보통신 산업 기능을 이양 받아 정보통신부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처, 공보처의 업무도 일부 흡수했다.

[신년기획]ICT 독임부처 출범 22년…정통부→방통위·지경부→미래부

21세기 정보사회화에 능동 대처하고 정보통신 산업을 국가 발전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취지다. 장·차관 아래 기획관리실·정보화관리실 2개실과 정보통신정책국, 정보통신지원국, 전파방송관리국 3개국을 뒀다. 하부 조직으로 6관 27과가 있다.

주요 업무로 △국가사회 정보화 정책 수립과 종합 조정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정보보호 △장단기 정보통신정책 수립 △정보통신 산업 육성과 공정 경쟁 촉진 △통신사업자 허가·육성과 공정 경쟁 촉진 △전파방송 정책 수립과 관리 △우편·우체국 금융 사업 정책 수립 추진 등이다.

정통부는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체되기 전까지 국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다. 행정 분야는 물론 국가 전체 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신년기획]ICT 독임부처 출범 22년…정통부→방통위·지경부→미래부

2008년 2월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정보기술(IT) 산업 정책과 우정사업 부문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됐다. 정통부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는 방송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했다. 지경부는 ICT 산업 촉진, 방통위는 규제를 각각 담당했다. 그러나 ICT 내 여러 영역으로 나눠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 정부 들어 IT 산업, 방송통신, 과학기술, 디지털 콘텐츠, 국가정보화 등 정책과 연구개발(R&D) 업무를 통합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했다. 기존의 지경부, 방통위,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5개 부처의 업무가 이관됐다. 소속 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각종 정부출자연구기관(출연연) 등을 보유한다.

[신년기획]ICT 독임부처 출범 22년…정통부→방통위·지경부→미래부

향후 ICT 전담부처는 체신부에서 정통부, 방통위, 그리고 미래부에 이르는 과정에서 성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는게 1순위다.

각각의 부처에서 과오는 최소화하고, 반복하지 않는 것도 우선순위에서 간과해선 안된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