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창업·중소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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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해 창업·중소기업 지원 확대

정부가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신산업 인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 시행하는 주요 기업환경 개선 정책을 담은 `2017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일 공개했다.

정부는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투자로 얻은 기업 주식을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 설립기준을 마련하고, 투자 매매차익과 배당이익에 세제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수출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까지 연 1.88%로 융자하는 소상공인 수출 정책자금지원을 신설한다.

영화업 신고 처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상영관별로 등록하지 않고 일괄 등록 하도록 한다. 기체신고, 비행승인, 항공촬용허가 등 드론 민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민간이 디지털TV(DTV) 대역(470~698㎒) 중 지역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주파수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