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처 업무보고-국민안전 및 법질서]원안委, 원전 주변 지질 조사…원전 해체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원전 주변지역 지진 우려가 높아진데 따라 정밀 지질조사를 벌인다. 올해 영구정지하는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규제와 사용후핵연료 안전규제 로드맵도 수립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올해 원안위 주요 업무는 △지진 대응 △고리 1호기 해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로 축약된다. 이 중 우선순위는 지진 대응 시스템 개선이다. 지진 발생 시 신속보고와 명확한 공개절차 강화하고, 원전 설비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과 내진능력 정밀평가를 진행한다. 여기에 원전 주변 지진 발생 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2017년 10억원)도 실시한다.

우선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다른 원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최소 3년에서 5년정도의 기간을 통해 지진의 특성과 단층조사, 원전 설계 기술기준 재정립까지 진행한다는 목표다.

고리 1호기 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연내 규제심사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 안전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운반·저장·처분 분야별 개발·보안이 필요한 규제기술 개발일정과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또 폐기 단계별 특성에 따라 심·검사 기준을 보완해 전주기적 안전관리를 정비한다.

물리적 방호와 방재,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시스템도 제고한다. 특히, 평창 올림픽을 대비해 물리적방호를 강화하고 보안시스템을 설계·제작 단계부터 심사할 예정이다. 대규모 재난 발생시 주민보호 대책을 점검·개선하고 현장 방재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 원전이 수출된 UAE와 사우디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전 관련 규제 수출을 도모한다.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은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며 “투명한 규제활동과 보다 신속하고 명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 의견 소통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